학용품비·생활보조금 | 연 10만 원과 월 10만 원은 누구에게 가나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는 아동양육비 외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와 생계비(생활보조금)가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10만 원입니다. 두 항목 모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대상과 중복 제한이 다릅니다. 고시 문언을 옮긴 참고용입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3호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미취학 자녀만 있는 가구에는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에도 같은 학용품비 기준이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중복지급 제한 표에 따르면, 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과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학용품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지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보조금(생계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가구당 월 10만 원입니다. 재가 한부모 가구 전체에 자동으로 가는 급여가 아닙니다. 시설에 입소했는지만으로는 부족하고, 65% 선도 함께 봅니다.

시설 입소 자체 기준은 복지급여 65%와 다릅니다. 같은 고시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적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상의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입소 희망자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소와 생활보조금은 단계가 다르므로, 입소했다고 해서 월 10만 원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고시의 중복 제한 표는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학용품비의 제한 목록에 아동양육비는 없고, 생활보조금의 제한 목록에도 아동양육비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동양육비 제한 목록에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사 성격의 다른 법령 지원이 있을 때만 해당 항목을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조합은 조사와 안내를 따릅니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이므로 창구는 주민센터와 복지로입니다. 시설 입소는 시설과 관할 상담 창구를 따로 확인합니다. 가족상담전화는 1577-4206(한부모 1번)입니다. 연 10만 원·월 10만 원은 고시 금액이며, 이 글이 지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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