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이혼·별거 후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협의나 재판에서 널리 참고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반영해,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으면 표준양육비와 비양육친의 소득분담 몫을 계산합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의 기준이고, 여기서 비양육친이 낼 몫은 대체로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비양육친의 소득을 함께 넣으면 소득 비율로 분담 몫을 계산하고, 비우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만 산정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으로 가감된다는 점을 전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읽고, 자녀 수만큼 합산합니다. 비양육친 소득 비율로 지급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1)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세전 월소득을 합해 소득 구간(가로축)을 정합니다. 세전(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자녀 나이 구간
자녀의 만 나이로 나이 구간(세로축)을 정합니다. 0~2세부터 15~18세까지 구간마다 표준양육비가 다릅니다.
3) 표준양육비 합산
각 자녀의 나이·소득 구간 교차값(1인당 표준양육비)을 자녀 수만큼 더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2인 가구 기준 1인당 평균값입니다.
4) 소득분담 비율 적용
비양육친이 지급할 몫은 대체로 합산소득 대비 비양육친 소득 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비우면 50%로 가정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1년 산정기준표 기준. 실제 금액은 거주지역·특별비용·재산 등으로 가감됩니다.
| 조건 | 표준양육비 합계(참고) | 비양육친 몫(추정) |
|---|---|---|
| 합산 450만·자녀 8세·15세 | 두 자녀 표준 합산 | 소득비율 분담 |
| 합산 300만·자녀 4세 | 한 자녀 표준 | 50% 가정 시 절반 |
| 합산 500만·비양육친 300만·자녀 7·12세 | 두 자녀 표준 합산 | 약 60% 분담 |
| 합산 200만 이하·자녀 2세 | 최저 구간 표준 | 소득비율 분담 |
표준양육비는 자녀 2인·4인 가구 기준 1인당 평균값입니다. 자녀 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금액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고 개별 사정으로 가감됩니다.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0원인가요?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부담 의무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재적 소득능력 등을 고려하므로 0원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소송·이행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의 아동양육비 급여와, 비양육친에게 받는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받는 양육비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2022.3.1 시행).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급여·주거·교육 지원과 양육비 산정·이행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LH의 최종 심사와 공고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 mogef.go.kr
- 복지로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bokjiro.go.kr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부모가족/양육비 — easylaw.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 childsupport.or.kr
- 정부24 —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