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키우는데 부모 합산 세전 소득이 월 450만원이라면, 산정기준표상 딸의 표준양육비는 약 140만원, 아들은 약 114만원입니다. 이렇게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만 알면 표준양육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 보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참고표다.
성평등가족부·복지로 등 공식 안내의 2026년 기준(추정·확인 필요)을 참고하며, 금액·자격은 관할 심사로 확정된다.
신청·상담 창구는 주민센터·복지로·관련 전문기관이며 본 글은 사전 이해용이다.
가로축 소득, 세로축 나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표 형태입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세전 월소득 구간,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값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반드시 세전(공제 전) 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세후로 넣으면 구간이 낮게 잡혀 과소 계산됩니다.
자녀 1인당 평균값이라는 의미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즉 자녀 수가 많다고 단순히 인원수만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의 나이로 표준값을 찾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표준양육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값에서 내가 받을 몫으로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입니다. 여기서 비양육친이 낼 몫은 대체로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합산소득 500만원 중 비양육친 소득이 300만원이면 약 6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거주지역(도시·농어촌), 치료·교육 등 특별 비용, 재산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
언제 이 표를 쓰나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 심판에서 금액을 정할 때 이 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고, 심판에서는 법원이 이 표를 바탕으로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표준양육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표로 보는 기준·비교
| 합산소득 구간 | 어린 자녀 | 청소년 자녀 |
|---|---|---|
| 낮음 | 표준양육비 상대적 낮음 | 상대적 높음 가능 |
| 중간 | 중간 구간 | 중간~상 |
| 높음 | 상단 구간 | 상단 구간 |
소득구간×나이 발췌 개념(실제 표 수치 확인)
자녀 3인 가구는 1인당 평균값이 표의 2인 기준과 다를 수 있어, 단순 합산보다 조정 여지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1년 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며, 특별 비용(치료·교육)은 별도 가산 논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표를 읽을 때는 ①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 구간 ② 자녀 만 나이 구간 ③ 교차 표준양육비 ④ 소득분담 비율 순서로 갑니다. 도시·농어촌, 특수 교육비는 표 밖에서 가감 논의가 붙습니다. 계산기로 1차 숫자를 만든 뒤 협의 자료에 "참고 산정"으로 붙이세요.
공식 기준은 해마다 고시·사업 안내로 갱신됩니다. 이 글의 수치·절차는 이해를 돕는 참고이며, 실제 자격·금액·처리 기한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LH 등 담당 기관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나 알선·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계산 도구로 감도를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맞추고 공식 창구에서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모의계산, 정부24 증명서 발급 경로를 즐겨찾기에 두어 반복 조회 시간을 줄이세요.
세전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3명이면 표준값의 3배인가요?
표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세후 소득으로 보나요?
재혼 배우자의 소득은?
표보다 적게 합의해도 되나요?
참고 출처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조회 2026-07-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회 2026-07-13)